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69		제출연월일 : 2020. 8.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원가 이하의 하수도사용료 부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적자가 발생하여 하수도사업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사용료를 현실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거주 다자녀(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 20% 감면함(안 제21조제1항제7호 신설)

나. 업종별로 사용료·사용량 비중에 따라 사용구간을 조정하고 기준

단가를 차등 적용하며, 하수도사용료를 3년간 연평균 10% 인상   함 (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실ㆍ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나. 관련법령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제21조제2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 사용료의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시납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구분(제12조제2항 관련)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월)	㎥당 단가(원)
		2020년	2021년	2022년
가정용	1~10	350	380	410
	11~20	560	610	670
	21이상	860	940	1,030
업무용	1~50	490	530	580
	51~100	510	560	610
	101~300	1,010	1,150	1,260
	301~500	1,100	1,210	1,330
	501~1000	1,130	1,240	1,360
	1001이상	1,160	1,270	1,390
영업용	1~50	830	910	1,000
	51~100	860	940	1,030
	101~300	1,720	1,890	2,070
	301~500	1,800	1,980	2,170
	501~1000	1,850	2,030	2,230
	1001이상	1,900	2,090	2,290
욕탕용	1~1000	430	450	470
	1001~3000	720	750	780
	3001이상	1,080	1,130	1,180
산업용	1㎥	640	700	770

※ 비고 : 단일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 요율을 적용함.

[별표4]

하수도사용료 등 감면기준(제2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분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감면비율
하수도사용료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100%
	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20%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20%
	5.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20%
원인자부담금	1. 건축면적에 0.05m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에 해당하는 빗물 저류조를 설치한 자	해당 필지 (대지)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산정 제외
	2. 개발사업 면적의 0.05m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을 저류공간으로 확보한 저류시설을 설치한 자	100%

※ 비고 1. 하수도사용료 감면비율은 고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2.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액 = 공공하수도 사용료 – 감면액(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

3. 원인자부담금 감면비율은 제19조제4항에 대한 부분만을 말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감면 등)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 6. (생 략) <신 설> 7. (생 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감면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생 략)	제21조(감면 등)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제7호까지--- --------------. ③ (현행과 같음)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검토사항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 성별영향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국별 의견수렴 결과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간 : 2020. 6. 8. ～ 2020. 6. 30. ○ 방법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고개요	의견제출처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기간 : 2020. 6. 8. ～ 2020. 6. 30. ○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의견 없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하수도법」 ○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료 요율표 일부를 인상하는 사항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환경국  하수과장  함동근